체신부 정보산업육성 및 정보화 추진시책

국내 정보 통신 현황은 가입전화의 경우 2천만 회선을 넘어선 데다 교환기를 비롯해 중형 컴퓨터와 반도체 분야에서 국산기술이 개발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는국제화에 대비한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들어각종 규제완화 및 통신사업의 경쟁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정보통신 분야의 국제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국제화된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체신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의 정보통신 정책방향으로 *국가사회의 정보 화 촉진 *국제화를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지원 *정보통신 기술개발 강화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제도개선 등을 주요 시책으로 펴나갈 방침이다.

국가사회의정보화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농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기술 DB를 구축, 정보통신망을 통한 농수산물 작황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산지와 직매장간의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시스팀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농촌지도소와 영농.축산단지간 원격기술교육 시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정보화 부문에서는 도단위의 관광.산업정보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DB를 구축하고 주요 도시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에는4백36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정보화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하고 물자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한 운송정보망을 구축, 산업정보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화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4만대의 하이텔 단말기를 보급하고 2백억원을 투입하며 공공DB를 개발, 이 분야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국제화를위한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정보통신SW부 문에서는 공개된 SW를 기업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SW은행을 설치 하고, 대형 SW 기반기술을 개발, 민간기업에게 관련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SW산업에대한 제조업 수준의 금융세제지원책도 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국산 주전산기를 국가기간전산망의 주력기종으로 육성, 올해에는 공공부문에선 2백대를, 민간부문에선 80대의 주전산기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주전산기Ⅱ보다 성능이 20배나 향상한 고속병렬 컴퓨터시스팀 기술을 비롯해 1백대의 주전산 기를 분산처리할 수 있는 시스팀워크스테이션기술, 1백만건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고속처리하는 DBMS기술, 3백 한글단어로 사고가 가능한 기능형 멀티미디어WS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교 육용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고 16개 주요 대학에 국산 주전산기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실험실습기자재 및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 및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부가통신 사업자의 허가조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도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의 통신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전국의 전자교환기를 완전 전자화해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통신요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PC통신에 접속되는 전화요금을 30% 이상 인하해 이 분야의 통신이용을 활성화하고 114안내전화의 유료화를 추진,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요금도 무선호출 요금의 경우 원가수준을 고려해 인하하고 이동전화의 경우 경쟁도입과 연계 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통신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게 전화를 무료 로 보급하는 한편 1백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세민주택의 전화선로를 무료로 정비할 계획이다.

발신전화확인서비스도 정부의 입법 후속조치에 따라 서비스이용제도를 마련하는 대로 서울의 2~3개 전화국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