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94업무계획

올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타결과 관련, 산재권 제도 및 인력의 국제화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각종 국제특허관련 조약가입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심사관.변리사 및 기업체의 산재권 분쟁 조정능력제고를 위해 국제특허연 수원 교육 과정의 특허분쟁 교육을 강화하며 지재권연구소 설립을 통해 이를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허기술협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9개분야로 운영해 오던 동협의회 구성분야에 컴퓨터.전자레인지.건설분야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22일특허청 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업무계획을 통해 지재권 국제 화추세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34억원의 행정전산 예산을 투입, 특허출원.검색 절차 간소화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우선 UR.지재권협정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표법통일화조약 마드리드협정 특허법통일화조약(IPC) 가입 및 이에 따른 법령 개정작업에 역점 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재권분야의 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특허4법의 관련 법규 운용기준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심사.심판의효율성과 신뢰성제고와 관련, 월례 과단위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의 통일 및 심사관.심판관간 시각차이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또 산재권 정보관리 체제와 관련, 작년말 한.일 특허청장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상반기중 일본특허자료와 기술선진국의 75년이후 특허기 술 전산화데이터검색이 가능토록 추진중이다.

이외에올 상반기중 변리사법 개정과 발명진흥법 제정을 통해 변리사의 직무 영역 확대, 발명사업화 촉진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