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모델" 수립 적극추진

올해는 국내 정보통신 업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VAN (부가가치통신망)사업이 전면 개방돼 외국 사업자와의 전면 무제 한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통신산업의 체질을 개선 하려는 통신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발되는 한해가 될 것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VAN사업자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공정경쟁 여건조성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것이자명하다. 따라서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는 올해 이같은 시장개방 환경 아래서 어떻게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내부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국내 업체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슬기 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두가지의 풀기 어려운 과제를 이미 떠맡고 있는셈이다. 정장호 정보통신진흥협회장은 이와 관련,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업계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올해 협회 활동방향의 대강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정회장이 밝히는 올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주요 사업방향이다.

-정보통신시장의 본격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인한 큰 피해자는 어쩌면 통신업계일 것입니다. 쌀이나 반도체와 같이 이미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분야에서 어느 정도양보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이같은 시장개방은 이미 오래 전에 예고되고 예상됐던 일이라 관계당 국과 산업계에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 국과 기술수준의 차이가 크고 국민들의 활용수준이 낮아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은 실정이어서 시장개방에 충분히 대응자세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금성정보통신이 AT&T와 합작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고 삼성데이타시스템이 이미 IBM과 결별하는 등 통신시장 개방시기와 맞물려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들 회사들의 결별은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외국기업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내에서 영업을 해와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로 직접 진출을 노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직 슬림화를통해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즉 이들 회사들이 모두 합작사 와 별도로 국내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보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면 이같은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한경쟁시대를맞아 우리 정보통신 업계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은.

*시장개방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고 수요를 창출하고 선진기술을 배울 수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산업 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나 시장규모면에서 취약 하기 때문에개방의 여파가 통신장비와 단말기.정보기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시스팀 통합 등에 포괄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은 전략적인 생존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정부 부처에서는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기술의 표준화, 세제 금융상 지원책, 수출지원책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관련업체들도 이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과의 협력 체제 구축,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협회의 운영방안의 골격은.

*올해 협회의 활동을 정부당국과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 산업계의 상호협조 , 국제협력 활동강화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정부는정보통신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독점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보완을 위해 "중장기 정보통신산업 발전모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세계화 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술표준과 같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 입니다. 특히 이 국제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정보통신 상호운용시험 및 국제워크숍을 주최하는 것을 비롯, EDI 및 POS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APEC통신전문가회 의와 EDI WORLD INSTITUTE 이사회 등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에 도 적극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계획하고 있는 협회활동 중에서 중점 추진사업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중장기 정보통신사업 발전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의욕적인 기획사업의 하나입니다.

또한EDI소프트웨어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뱅크 구축 및 정보통신 통계DB서비스 등도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정보통신통계DB는 그동안 부족했던 정보통신분야의 각종 통계나 관련정보를 총체적으로 축적한 것으로 국내 굴지의 정보서비스로 육성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뱅크 구축계획은 국내 각종 공개 소프트 웨어를 수집,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소프트웨어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DI법.제도연구, EDI세미나 개최 등 EDI와 관련된 사업이 유난히 많이 있던데. *EDI서비스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체계정립에 주로 시간을 소비 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무역EDI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어서 사용자들에 의해EDI의 효과가 인식되면 급속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그동안 표준화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용자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고 특히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EDI 사업인 CALS관련 세미나를 핵심특화 사업으로 펼쳐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사안이 첨예한 만큼 협회 나름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통신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올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조정이 특정 업체가 크게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인위적인 조정은 없어야 하며 가장 합리적 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공정경쟁 여건조성 등 개방화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간에 이해상충이나 의견대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협회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국제적인 선진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마당에 우리 내부에서 공정경쟁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계당국도 그동안 민영화와 경쟁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래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한시적 으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경쟁체제 자체가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기존 사업자들의 이해상충이나 공정성 문제는 협회를 통해 상호 조정 하고 신규참여 업체에게도 문호를 개방,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해 가려고 합니다.

-최근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보화를 촉진하는 사업은 물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협회는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해 협회내에 정보윤리위원회를 두고 각종 불건전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윤리위는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으나 활동기간이 짧고 업무가 방대해 아직 궤도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정보 윤리위는 음성서비스 부문의 역기능 제어에 주로 노력해 왔으나올해부터는 비음성분야까지 윤리위 심의 대상에 추가해 활동영역을 넓히도록할 것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사실 역설적이지만 이 정보 윤리위의 활동이 적을 수록 좋은 사회라고 할 수있습니다. -최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데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법안 마저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진통이 끊이질 않는데. *최근 정보산업육성법이 부처간 합의사항만으로 추진하다 보니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 돼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법은 단순히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고 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거론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을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바는.

*육성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종 규제를 푸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외국회사라고 해도 고용인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기업 에 대한 지원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통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고속도로 구축은 물론 정부가 계획한 각종 사업 계획을 대폭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DB와 같은 부가서비스 사업 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아직 통신망의 중요성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이 낮아 안타깝습니다.

당연히대상이 돼야 할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목록에 통신망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로나 항만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 하면서 정작 중요한 통신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등한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업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동안 정보화가 나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보화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고 개인으로서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