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운영 방향에 부쳐

정부가 11일 확정, 발표한 올해 경제운영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우루과이라 운드(UR)협상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종합대책마련과 경제 활성화로 모아진다.

국제화.개방화로상징되는 UR대책마련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강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경제활성화조치 역시 최근 몇년동안 지속돼온 우리경제의 침체현상에 비추어 볼때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새해경제운영의 기본목표를 "안정속의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로 책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올해 경제운영방향에서는 예년과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2차년도인 올해 경제 운영계획은 이름부터 종전의 "운영 계획"에서 "운영방향"으로 바꾸었고 그내용에 있어서도 지난 30여년동안 매년 정부의 거시경제운영목표로 밝혀오던 지표를 일체 담지 않았다는 점이 들수 있는 큰 특징이다.

정부가나름대로의 전망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경제운영에 관한 인식과 관행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장과 교역은 민간부문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총리의 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보인다. 물론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망치가 크게 빗나갈 경우에 있을 여론의 호된 질책을 면해보자는 의도가 작용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전망치를 밝힘으로써 성장, 물가, 수출, 통화 , 금리, 환율 등 각종 지표에 얽매여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추진을 일삼아 왔고 이로인한 부작용을 수없이 겪어 왔다.

또지표상의 목표미달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계획초과에 대해서는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간과해버리는 이상한 풍토가 만연됐었다. 따라서뒤늦게 나마 정부가 이를 시정하려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정책목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겪을 혼돈이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정부가 경제지표를 정책수행의 지상최대목표로 내걸지는 않는다고 해도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별단 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올해 경제운영방향의 특징은 정부가 거시적으로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미시적으로는 기업활동의 극대화를통한 성장우선정책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과안정은 항상 우리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붙잡아야 할 두마리의 토끼 로 비유되고 있지만 올해 경제시책의 방향은 결국 성장쪽에 더 비중을 두고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경제가올해로 3년째지속되는 불황터널을 조속히 빠져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론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신경제1백일 계획 기간중에 자그만치 6조원의 돈을 풀어 경제 성장을 꾀했고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 돈을 풀었지만 경제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물가불안을 부추겨 스태그플레이션만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나친 성장보다는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가2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리경제는 아직도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활력을 불어넣고 거품현상도 치유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과정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관리해나가야 할 부문이 물가문제다 . 정부는 앞서 지적한 대로 물가억제선은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소 비자물가인상률 6%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쌀.연탄 등 30개 기초생필품가격을 평균 4%선에서 특별관리키로 하는 등 연초부터 인상러시를 이루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며칠전 각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물가대책실무자회의에서도 올해 생필품가격 억제선을 5%로 결정하는 등 물가잡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최근 나타 나고 있는 공공요금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러시와 함께 정부가 밝힌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가현실화방침 등으로 인해 연초부터 발생할 공산품가격연쇄인상의 파장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점에서 올해 경제는 정부.기업.가계 모두가 물가와의 한판 싸움에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가억제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않고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어떤 처방전도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