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음악저작물 불법사용 700번사업자 고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부 700번 사업자들 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무단 으로 음악물을 사용한 팩스컴(주)을 고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빅나인 (주 ).세일정보통신(주).한국생활정보통신(주) 등의 사업자를 각각 서울지방검찰 청에 고발 조치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재산권 항목 6개권리 가운데 방송권의 위배를 들어 검찰에 고발조치했는데 앞으로 불법 음악물 사용업체들에게는 복제권 등 다른 권리조항까지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노래방 프로 등에 직접 삽입되는 곡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향후 배경음악.효과음악까지도 저작권료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원에 음악저작물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불법으로 음악 물을 사용 하는 700번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는 또한 불법음악사용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방안으로 700번 사업자들이 자체 이익단체인 한국부가통신협의회에 가입해 저작권 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와 관련, 회원사의 경우 저작권료를 50% 할인해 주고있으며 한국부가통신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