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협력

북한핵의혹을 둘러싸고 한창 고조됐던 남북한 긴장관계가 새해들어 해결기미 를 보이고 있다.

북한핵사찰문제를논의해온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실무접촉이 곧 매듭 지어지게 됐다는 뉴스가 미고위관리와 북한관리의 말을 인용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아직 공식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이 문제가 돼온 7개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미국과 남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선언하는 선에서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북한-미국 사이의 비밀협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남북사이의 관계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 로 작용해 왔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새해가 남북문제해결의 실질적 원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다. 더구나 남북사이의 경제협역문제는 남북대화의 진전정도에 따라 당장 협상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남북 문제가 그동안 핵문제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안에도 남북간 의 경협 문제는 꾸준히 진척돼 왔다.간접교역방식이 압도적이기는 했지만 해외중개상이나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방식,물물교환,제3국 은행을 이용해 대금 을 지급하는 직교역방식 등을 통해 경협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것이다.교역 형태도 단순 반출입 이외에 연계교역 특히 남한이 원부자재를 보내 북한에서 가공한뒤 들여오는 위탁가공교역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실적을 보면 물자교역은 지난 92년에 처음으로 연간실적이 2억달러규모를 넘어서는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첫해에 4건 10만달러로 출발했던 남북교역은 89.90년에는 2천만달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91년에 무려 1억9천만달러, 92년에 2억1천만 달러로 계속 늘어났다가 93년에는 정부의 핵-경협연계정책때문에 11월말 현재 1억8천5백만달러에 머물러 정체상태를 보였다.

남북교역참여업체도 현대.럭키금성.삼성.대우 등 종합상사외에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적극 나서 이제까지 2백74개 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재 통일원에는 접촉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의 신청이 줄을 서 있다.

비록규모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만큼 관심이 쏠려있고잠재력이 큰 것이다.

92년7월 김달현 북한부총리의 서울방문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남북간의 경협 문제는 핵사찰문제의 돌출로 침잠상태에 들어간 느낌이 있지만 정치적 걸림 돌이 해결되면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실질적 의미에서 남북 관계를 규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전향적으로 해결된다면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우수한 노동력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때 남북 양쪽에 활역을 주고 민주 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동북삼성및 시베리아 진출의 교통로개척 등 잠재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 다. 비록 초기 단계의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민족복이의 증진과 공존공영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일이며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남북한의 통일이 단순히 헤어진민족의 재결합이나 감상적 당위에 더해 민족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명제를 생각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남북한의 특수 관계때문에 경협에 따르는 장애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궁극적으로 남북이 합치고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어쩌면 단기적 이.불이를 떠난 민족적 필수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세계경제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을 계기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접어드는 한편 강대국을 중심으로 NAFTA, EU출범 등 블록화 경향을 보이고있는 시점에서 적자 생존의 엄혹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며 남북경협문제도 이러한 관점 에서 재조명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펼쳐질 세기적 흐름에서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가 더이상 역사의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의 진전과경협의 획기적 진전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