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중 ‘경영’의 개념을 ‘주식 또는 지분 총수 1%이상’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블TV 업계가 유독 이 부분에 민감한 이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겸영제한과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제한 규정에 경영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겸영제한은 케이블TV 업계내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독점에 해당하는 경영권 확보와 상관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