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을 융합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6일 ‘유럽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분석’ 이슈리포트를 통해 “통신과 방송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외에 제3의 법을 제정해 융합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방융합에 따른 제도정비를 추진중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