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용되며 사회·경제적 약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발간한 2025년 연보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됐으며, 이 가운데 167건(88.4%)이 중소기업 사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인 셈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특허심판원이 대리인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