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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26.01.26 관련기사 : [단독] '산업안전 R&D법' 제정 추진…과학기술로 중대재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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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산업안전 R&D법' 제정 추진…과학기술로 중대재해 막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국립산업안전과학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근거법인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법' 제정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연구기능 부재를 제도적 명문화로 바로잡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 분야 R&D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곧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노동부를 산업안전기술 개발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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