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제4 이동통신사로 출범함에 따라 해외 제4 이통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신규 통신 사업자가 추가 진입한 국가는 프랑스와 일본이다. 경쟁 활성화와 요금인하 등 긍정적 성과도 있지만 시장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자가 지속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주목할 사례는 프랑스의 프리모바일이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인터넷 사업자 일리아드의 자회사 프리모바일에 주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