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 SW 업계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4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40억원으로 상한을 정해야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비중을 50% 전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W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금액 상한을 20억원으로 하는 법 개정 이후 공공 SW사업에서 20억원 미만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