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기업 A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지만 난항에 빠졌다. 조세·관세·자금지원·병역특례 등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려면 연구전담인력을 일정 규모 이상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뿌리 산업은 학사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설연구소의 학력 조건·겸직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나서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