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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등급분류 결정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21.12.13 관련기사 : 구글·애플에서 사행성 게임 성행, 게임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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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에서 사행성 게임 성행, 게임법 '유명무실'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점 지위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로 사업 판단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과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가이드라인이 동일한 기준이 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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