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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권역별 민원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1면 개제일자 : 2020.11.17 관련기사 : 보험설계사 "금소법 1건만 위반해도 신용불량자 내몰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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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금소법 1건만 위반해도 신용불량자 내몰릴 위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금소법 관련 과태료 기준이 과도해 사실상 보험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은 최근 금소법 관련 과태료 부과를 반대하는 단체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현행 금소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도해 1건의 위반만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징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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