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이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전면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개정 전파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1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전파법 개정인 만큼 변경 내용이 방대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기관, 법조계·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 전파법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