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면 개정은 복잡한 체계를 정비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파법령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다양한 전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전파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도 있다.

궁극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제도로 변경,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면 개정, 이유는?

현행 전파법이 자리를 잡은 것은 2000년 초다. 전파법 전부개정을 통해 '할당'과 '지정'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