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원가 자료를 공개했지만 원가보상률을 통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통한 요금인하보다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세대별(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12일 대법원 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2005~2011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 2G·3G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