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전자문서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등해진다. 전자문서라고 해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일 입법 예고를 거쳐 27일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새해 시행이 목표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문서 효력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했다. 전자문서 효력을 규정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