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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15.07.09 관련기사 : 지방규제 개선 1단계, 40.8% 진행…대전·대구 ‘우수’ 인천·광주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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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선 1단계, 40.8% 진행…대전·대구 ‘우수’ 인천·광주 ‘부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방규제 개선 1단계 과제 가운데 40.8%가 입법예고 등 정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대구 등이 높은 정비진행률을 보였고 인천·광주 등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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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8일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을 설명하고 지자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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