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이 3회 적발되면 10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퇴출한다. 부정 사용한 연구비 환수는 사용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물어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예산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사후 감사와 처벌을 넘어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기관 △연구자 △부패신고 4개 분야로 나눠 사전적·자율적 개선방안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