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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계획, 첫 환경평가 받나…산업부·환경부 신경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놓고 산업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이 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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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6차 계획 수립 때부터 시도해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나오자 계획 수립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가 에너지 수급안보 관련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맞섰다. 전력업계는 규제 중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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