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등록 변리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3400여명이 징계 대상자로 특허청에 건의됐다. 현행 변리사법상 의무로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변리사회가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 건의를 강행한 가운데 특허청은 현행 제도가 위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를 문제 해결책으로 꼽아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에 따르면 변리사회는 전체 등록 변리사 7602명의 45.3%인 3449명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