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나왔다.

사업 등록기준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연이어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여부는 정치적 쟁점에 묻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종합건설사와 대형 정보통신공사 업체, 협력업체까지 1000여개 회사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민생은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