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 관련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연내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SW 저작권을 대부분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가져가 기업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SW를 다른 공공기관에 무료 배포해 기업 영업을 가로막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적지않은 기업이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SW를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