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특허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강제 조항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허소송에서 이겨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특허권자를 구제하고 특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추진위원회(추진위)`는 법원에서 특허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특허 침해자 증거자료 제출 명령을 강화하는 입법 개정 활동을 추진 중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시스템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