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10개 중 7개가 방치되고 있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특허 활용을 막는 현행 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산·학·연 공동연구로 우수 기술을 지식재산(IP)화 했을 때 기술 이전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초 특허활용 전문가 362명(기업 209명, 대학·공공연 117명, 특허이전서비스업 3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45%가 공동연구개발(R&D)로 얻은 공유특허가 가장 활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학·공공연 60.71%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