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음악 사용료를 내야한다.”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

음반사와 가수들이 저작권법 규정을 놓고 현대백화점과 법정공방이 한창이다. 컴퓨터 파일이나 스트리밍서비스 등 일부를 변형한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저작권법을 재정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음반사 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