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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1면 개제일자 : 2013.02.13 관련기사 : [정보보호]시큐리티 스테티스틱(Statistic)-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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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큐리티 스테티스틱(Statistic)-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건수 증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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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1건에 불과했던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 건수는 2012년 12월 말 6386건으로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처리가 3만1749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접근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관련 민원은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년말까지 CCTV 관련 민원은 전체 6120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진정 1485건, 상담 3010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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