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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기 통신분야 과제 평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3.02.13 관련기사 : 방통위 2기 약속, 대부분 못 지켰다…`합의제 위원회 한계` 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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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기 약속, 대부분 못 지켰다…`합의제 위원회 한계` 또 노출
방송통신위원회 2기 체제가 사실상 2주밖에 남지 않으면서 `합의제 방통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주요 정책이 줄줄이 표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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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기 역시 종합편성채널 업무에 전력을 쏟았던 1기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산업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책보다 정치 공방으로 방통위가 공전하면서 사람보다 조직 메카니즘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 정....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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