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공개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지재권) 소송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개SW는 개방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FTA로 인해 지재권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공개SW법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한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사례를 예로 들어 공개SW 지재권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