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물론이고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 등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시설물 점용료 30%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400억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등 1753억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