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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인상 시 추가 부담 예상액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2.10.15 관련기사 : 점용료 30% 인상 반대 확산···물가불안·지중화 정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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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30% 인상 반대 확산···물가불안·지중화 정책 역행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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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물론이고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 등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시설물 점용료 30%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400억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등 1753억원 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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