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중 가장 관심이 컸던 예외적용 범위가 사실상 결정됐다. 대부분 당초 예상대로지만 일부 조항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전자정부 사업 `뜨거운 감자`=IT서비스 기업이 강력히 요구하던 전자정부 사업은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해외 전자정부 사업 수주를 위해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세계은행 등이 사업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