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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 오역 문제에 대한 특허청 대책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12.07.31 관련기사 : [허울좋은 IP강국, 관(官)이 변해야 한다](상)기업 의지 꺾는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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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IP강국, 관(官)이 변해야 한다](상)기업 의지 꺾는 `官`
올해 1월 말 지식재산센터에선 이명박 대통령·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이 열렸다. 정부는 당시 △지식재산(IP) 침해 대응력 확보 △IP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 △IP 존중문화 조성과 인력 양성 등 12가지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업계 반응은 `무덤덤` 자체다. “내심 변화를 기대했지만 기대 이하였다”는 설명이다. 국가 수장이 참석해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무너지는 모습이다. 최근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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