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리상 변리사도 특허 소송대리인 자격이 있다. 변리사법 8조(1961년 제정)는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으로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단독으로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외국에서는 특허분쟁 시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넓게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