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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T기반으로 재판절차 스마트하게 개선
대법원이 IT기반으로 복잡한 재판절차를 스마트하게 개선한다. 총 6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전 재판절차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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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은 특허·민사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내년 초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산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차 사업도 곧 시작한다. 신청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에, 도산사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차 사업과 집행사건 전자소송시스템은 2013....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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