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 침해범죄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역무사업자 등록제 실효성 확보에도 나서는 등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선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 4개 정부기관은 22일 63빌딩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서는 △저작권 침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