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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관련 주요 규제 이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1.06.08 관련기사 :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18>국내 인터넷 업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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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4G 코리아의 반란]<18>국내 인터넷 업계 고민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변과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들의 공세 속에서 국내 인터넷 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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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 환경이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 사례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현 제도로는 해외의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기 곤란하다. 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부담까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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