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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제도 개선방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2.05.06 관련기사 : 별정사업자에 출연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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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정사업자에 출연금 부과된다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을 줄이는 대신 별정통신사업자들에도 출연금을 새로 부과하는 쪽으로 출연금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간사업자에 비해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반발하는 한편 일부 별정사업자들은 기간사업자로의 변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매출액의 1%씩을 출연금으로 부과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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