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된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재활용하는 제도가 유럽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12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의 최대한 회수와 재활용이다. 최근 희토류 등 희유금속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재활용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