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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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통과]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 현실화됐다
실효성 없이 국민만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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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제한을 골자로 지난달 29일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문제를 게임 접속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방지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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