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에 대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이번 회기에 법사위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기에 게임 산업계에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게임 사용자와 산업에 대한 규제 시도가 강해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본격적 규제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시점을 맞아, 법을 연구하는 법률 전문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