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가 R&D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의 요체는 효율성과 인력유동성의 확보다. 정부안의 핵심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출연연 통합법인 출범이다. 과학기술계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쟁점은 예산 조정권과 출연연 부처이관이다. 효율성과 인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법론에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출연연 정서와 법제화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부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