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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급증 불구 예산 ‘쥐꼬리’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예산이 국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의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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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12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6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가 R&D 전체 예산 14조원의 0.4% 밖에 안되는 규모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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