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용 SW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개발 업체가 공동 소유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했으나, 공공기관들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나서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도 사후관리 부재로 일선 행정기관이 전혀 따르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높다.

　9일 전자신문이 SW 지식재산권(지재권) 공동 소유를 담은 행정규칙(회계예규)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