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권합동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파일 공유자 인터넷 차단 정책’을 강하게 공격했다.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등의 반대에 이은 것으로 법안 추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하원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합동특별위원회는 9일 “불법 파일공유자 인터넷 차단 정책이 포함된 디지털경제법안은 인권을 짓밟을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이 과도한 권력을 창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