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처음 기소된 성인들도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1년간 성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7일 부산에서 첫 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루는 제도로, 작년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