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강화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소프트웨어(SW)와 음악·동영상의 저작권이 같은 정책 아래 보호됐으나, 오히려 SW저작권 보호가 퇴보됐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의 통합을 앞두고 이러한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현재처럼 저작권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측과 SW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W저작권과 문화 저작권이 같이 관리되어야 할지 SW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