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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쟁일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9.01.17 관련기사 : 저작권 소송 태풍, 재상륙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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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소송 태풍, 재상륙은 `시간문제`

     프로넷소프트가 쉬프트정보통신·컴스퀘어와 합의를 하고, LG CNS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흥국쌍용화재의 티차트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소송 공포로 몰아넣은 ‘티차트’ 저작권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일단락됐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전체를 저작권 무법자인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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